그날 그때/20207 12월 셋주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연등회 / 현금영수증 의무화 ]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 | 정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전기)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 개편 [ 한전 손실 보전 ] 2019년 7월 1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한전은 전기요금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8월 1541만~1629.. 2020. 12. 30. 12월 둘주 [ 일본AI중매 / 기후악당 대한민국 ] 「 日本 AI 중매 [ 저출산 타개책 ] 」 | 일본 저출산 일본은 지금 9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 총인구가 1억2,616만7,000명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27만6,000명(0.22%)이 줄었으며, 감소 폭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6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것이다. *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7은 돼야 한다. ▶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 참고로 한국은 일본보다도 낮은 0.92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 한 국 의 합 계 출 산 율 ] | 저출산 타개책 : AI 중매 일본은 AI 중매 전에도 지자체에서 결혼장려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지자체의 결혼을.. 2020. 12. 23. 12월 첫주 [5등급 단속 / 병역판정검사 개정 / 조두순 방지법] 「 5등급 운행제한 [ 계절 관리제 ] 」 노후 경유(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 배경미세먼지 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것이다.2018년 8월 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관리하여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 2020. 12. 22. 11월 23일 월_신용대출 규제_15세성적학대처벌 「 은행 고액 신용대출 강력 규제 」 | 배경 : 신용대출의 증가 원인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에 대한 부채증가는 불가피, 다만 신용대출의 부동산 유입 은 위험하다 판단하였다. 10월 中 가계대출 증가율 7% 넘김에 따라, 현 시점에서 대응 필요 종 류 내 용 생활자금 코로나 19 위기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 수요 증가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및 대형 공모주 청약붐 주택시장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 2년간 고액 신용대출 2배로 늘어 일시적 관리 필요한 시점 | 목표 : 금융위원회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배경이다. 현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2020. 11.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