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10 국고이론_국고학설 | 국고이론 역사 로마 "국가가 사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상의 역사적 근원이 일반적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정 시대 로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정 ▶ 일반적으로 세습 군주나 선거로 뽑힌 군주 이외희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 ┌공유지, 국유토지 ┌국고, 국유재산 로마국민의 ager publicus 나 aerarium 은 국가에 속하는 사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로마 국민 공동재산 이었다. 그래서 사법상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재산에 관한 법적구제는 [¹관청의 행정행위 ²국민의 행정쟁소] 이 2가지에 의하였다. 행정행위 ▶ 행정권의 작용으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행정쟁소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이를 구제받.. 2022. 5. 23. 설 명절 선물 20만원?! 「 설 명절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 국무회의 의결 ] 」 설 명절(1.19. ~ 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주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 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시행이유 코로나10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 2021. 1. 30. 마스크 미착용 법률 [ 과태료 ] 코로나 시대인 현 시대 마스크가 필수가 되버린 시대 하지만 마스크는 답답하기만 하고 내주변에는 코로나 환자는 없고 안쓰고 돌아다녀도 난 아직 건강하고 해서 마스크를 잘 안쓰기 시작한 인류 그래서 법적 제재를 시작하였다. 「 감염병 예방법 [ 미스크 필수 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13&lsiSeq=22224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www.law.go.kr | 감염병 예방법 [ 관련 조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2020. 12. 6. 누가 내 알콜피를 빼었는가! 내 피를 누군가 함부로 가져 갈 수 있을까? 답은 NO 이다. 뭐 당연한거지만.. 그렇다면 음주 상태에서는 ? 살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받을 것이다. "나 술 안먹었어~임마~ 그 딴 기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 피 뽑아 피 !! 피검사 할티야~!!" 저런 '앙탈' 법에서도 인정하는 법이다.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항]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 2020. 9.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