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목_세종시이전_솽스이_열화상카메라

「                                                

이낙연 대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

 

 

|  이낙연 대표는 누구인가?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의 4선 (제16대~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지사 가 되었다.

 

이 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 로 내정되었고,

2020년 1월 13일 물러나면서 최장기간 재임 국무총리였다.

 

2020년 1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맞붙어 승리하면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제4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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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행정수도 이전시도

행정수도 이전이 처음이 아니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무산된적이 있다.

 

[ 무산 이유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 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 을 신설함으로써

 

관습헌법이 실효되지 않는한,

관습헌법은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신행정수도의 건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기에 위반 된다는것이다.

 

※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9&lsiSeq=21928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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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서울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
세종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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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中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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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 국회 이전 ]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됐다.

	방       안	총 사업비
1	세종시에 있는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우선 이전하는 방안	1조 4263억 원
2	상임위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	1조 7180억 원
3	모두를 이전하는 방안	1조 9316억 원

   ※ 모든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울 소재 행정부처의 업무 비효율이 크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2조 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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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선 계획안 中

"구체적으로,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안과 상임위 전체를 이전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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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완성TF 관계자 曰

"국회사무처 보고서는 당 입장과는 별개"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은 야당과의 합의 하에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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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曰 <한국방송>(KBS)과의 인터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결정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종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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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1월 11일

솽스이

                                                   」

 

 

|  솔로부대를 위한 날

솽스이 의 말은 [광군제 光棍節] 라고 불리며

‘광군(光棍; 빛나는 막대기)’이란 배우자나 애인이 없는 싱글(single, 독신)’을 의미한다.

 

솽스이는 [싱글데이] [솔로데이] [쌍십일절] 라고 불린다.

 

날짜가 11월 11일인 이류는 혼자를 상징하는 숫자 1

그 숫자 1이 4개나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초로는 1993년 난징대학교의 학생들이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챙겨주고 위로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일종의 기념일이 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가 독신자를 위한 세일을 시작하면서

광군제는 중국 최대 쇼핑일로 탈바꿈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로 불린다.

 

알리바바는 젊은이들에게 쇼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고 광고하며

이날을 ‘구매를 즐기는 날(狂欢购物节)’ 이라 선포하고 할인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가 성공하자 이때부터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속속 동참하면서

광군제는 점차 ‘쇼핑의 날’로 탈바꿈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최대의 소비시즌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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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동저장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 입장할때마다 찍히고 저장된 내 얼굴

호텔이나 식당에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본적이 있을것이다.

 

온도계를 귀에 꽂거나,

사람이 옆에 붙어서 한명한명 친절히 온도를 재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재주니 편리하다고 생각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발열 체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정보를 자동저장및 관리에 다가

일부 전송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한다.

※ 일부 유통중인 카메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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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무엇 일까?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면정보도 개인의 정보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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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   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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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보를 언디 위해서는 1-5까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느 항목 하나의 동의도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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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57#searchId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개인정보 보호법

위원회는 시판 중인 열화상 카메라 약 85종 가운데 15건이 이런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