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수_신공항 백지화_베트남한국어_낙태법개정안14주

「                                                

김해 신공항 부적합

사실상 백지화

                                                   」

 

 

| 김해 신공항 이 나온 이유?

1990년대 부터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찾았다.

기존에 있던 김해공항 은 교통편도 안좋았으며,

소음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컸기때문이다.

 

영남권 모두가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항을 짖는게 목표이다.

 

정부의 추진

정권	내용	결과
노무현 정부	창원대산 의 신공항 건설	무 산 *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지역갈등 확대로 인한 무산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 영남권 신공항 추진 [ 경남 밀양 OR 부산 가덕도 ]
이명박 정부	김해공항 확장	무 산 * 경제성이  없다. 국토교통부 曰 : 확장이 아닌 신설

---

|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 이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본 여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된 백지화 이유

	내       용
1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2	서편 유도로서의 조기설치 필요성
3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4	소음범위 확대

※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

※ 안전 관련 문제 : 산악 장애물 방치

  - 예외 :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필요

---

| 결론

4개 분야 검증결과 : 최소 기본 여건을 충족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

활주로 수요 추가 요구시 확장이 불가능 한계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없어지고

후보였던 가덕도 가 쐐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추가

대구/경북의 반발이유

대구/경북에서 반발하는 것은 신공항이

가덕도지역 이기 떄문이다.

​

조금더 대구쪽으로 가까운 지역이 였음 하는 바램인것이다.

 

---

 

「                                                

베트남 외국어 정규과목

한.국.어

                                                   」

 

 

| 베트남 과 한국어

년도	내용
2016년	중등학교 시범교육 : 한국어
2021년	제 1외국어 예정 : 한국어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2외국어는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외국어를 뜻한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모국어로 "한국어"

제 1외국어 로는 "영어" 를 채택하고 있다.

 

제 1외국어가 된다는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

베트남은 현재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정규 한국어 학습자는 1만6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

| 한국 과 베트남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누적액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한 누적액의 2.5배 정도이다.

※ 무역흑자 : 무역에서, 일정한 기간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생기는 잉여 이익.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 4대 교역국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92억 달러 를 달성하였으며,

베트남은 한국의 교역대상국으로 그 비중이 45.8% 에 달한다.

---

문재인 정부 : '신남방정책' 발표 & 추진 하였다.

 

[ 신남방정책 이란 ]

2017년 11월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ETC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

 

 

「                                                

낙태죄 개정안

14주 허용

                                                   」

 

 

| 낙태죄 기존법안과 개정안의 차이

	내     용
1	14주 이내 약물낙태 가능
2	[ 배우자 동의 ] 삭제
3	(특수) 보호자 및 대리인 동의 없이 상담 확인서로 낙태 가능

---

 [ 기존 법안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24&lsiSeq=216027#searchId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모자보건법

---

[ 수술 허용한계 해당사항 ]

	내     용
1	태아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신체 질환이 전염성을 가진 경우
3	준강간이나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4	법률상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5	보건 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에 우려가 되는 경우

수술은 24주 이내에 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크기(임신 월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수술 시기는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이다.

 

+ 후유증

	병 명	내     용
1	질염	자궁 내 감염, 골반염, 패혈증 등이 선행되는 후유증
2	빈혈	자궁수축 부전에 의한 출혈(현기증, 어지럼증이 반복)
3	자궁내막의 유착 질환	수술 중 자궁내막의 중요 부분의 손상   * 추후 임신 계획 지장
4	자궁천공, 자궁파열	자궁 근층이 얇아져 있거나 자궁수축 제한
5	자궁내막염증	장기간 출혈이 지속, 다음 생리주기의 회복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