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요즘 중국은 난리 난리다.

홍콩 때문에 난리 난리다.

하지만 코로나가 더 난리 난리다.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 하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시위를 벌리면서 법안이 취소된 바 있다.

이 후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속 압박해 왔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했다.

 

 

 

 

 

 

 

입법 근거

중국이 제정하려는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헌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홍콩 헌법 23조 향항특별행정구는 스스로 국가반란, 국가분열, 반란선동, 중앙인민정부전복 및 국가기밀의 절취행위를 입법으로 금지하여야 하고, 외국의 정치성조직 또는 단체가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정치성조직 또는 단체와 외국의 정치성조직 또는 단체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마카오는 200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최대 징역 30년이 가능하다.

 

 

 

 

 

입법 방법

중국은 홍콩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홍콩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는

기본법 18조를 이용하였다.

 

이런 방식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넣으면

입법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거나

발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인민 해방군 홍콩 주둔,

국가상징,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 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되었다.

 

홍콩헌법 18조 1.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실행되는 법률은 본법 및 본법 제8조 규정의 향항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2. 전국적인 법률은 본법 별첨에 열거된 3건을 제외하고는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본법 별첨에 열거된 3건의 법률은 향항특별행지구가 향항지역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그 소속의 향항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와 향항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본법의 규정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에 한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 또는 향항특별행정구내에서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통일 또는 안전을 위급하게 하는 동란으로 인하여 향항특별행정구가 긴급상태 결정을 선포하면, 중앙인민정부는 관계있는 전국적인 법률을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별첨 3건 1. 향항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2. 향항특별행정구입법회의 선출방법과 표결절차 3.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법률 (아래의 全國性法律 은 1997년 7월 1일부터 향항특별행정구가 당지(當地)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내용은

외교, 국방을 비롯해 기본법 규정상 홍콩 특별행정 자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률에 한정되며,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 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알려진 홍콩 보안법 초안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요약 : 1.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 처벌

2.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3. 홍콩에 보안법 집행 기관 설치 등

전국인대 가 홍콩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의사 결정 기관이자 집행기관이다. 연 1회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대표는 주로 1급 행정구(성직할시,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군 과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진다. 1998년 현재 대표자 수는 2,979명으로 임기는 5년이다. 약칭해 전인대(全人代)라 불린다.

 

 

 

홍콩 야경

 

 

 

과거 중국과 홍콩의 관계

1997년 중국이 홍콩 반환 후에도

‘홍콩 기본법’상  항인항치

(港人港治 : 홍콩인이 홍콩인을 다스린다.)

취지에 따라

외교 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였고,

홍콩에는 연락사무소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홍콩반환 영국이 1997년 7월 1일에 자국의 영토인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이양 한 일이다. 홍콩 이양 이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성립되고, 행정장관이 취임했다. 구 홍콩 총독부의 기구와 공무원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로 넘겨졌다. 그리고 주 홍콩 영국군은 철수 하고, 중국 대률으로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주 홍콩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하였는데

전체 인원 2,885명 가운데 1명 반대,

6명 기권하며,

총 2,878명이 찬성하였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국제사회는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경우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Exodus]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홍콩은 뉴욕, 도쿄, 런던에 이어 세계 4대 자본시장이다.

 

이에 미국 해싯보좌관 曰

“나는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탈출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 이번조치를 강행할 경우

홍콩은 더 이상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동시에 홍콩 증시에서 항생지수는 5.56%로 추락하였다.

 

참고로 미국 상무부는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엑소더스[Exodus]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장소를 떠나는 상황이나, 증시에서 투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이 담긴 성서의 ‘출애굽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홍콩에는 현재 9000여 개

외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이 중 1300여 개가 미국 기업이다.

 

다국적기업들은 홍콩에서 자유롭게 자본을 이동하지 못할 경우

투자를 중단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 기업들도 직원의 홍콩 무비자 입국이나

투자가 제한된다면

홍콩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홍콩 직접투자 금액은

825억 달러(약 101조 원)나 된다.

 

홍콩은 지난 37년 동안 미국 달러대비

7.75~7.85 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는

달러페그제를 채택해왔으며,

홍콩 금융관리국은 통화 정책을

미국연방준비제도와 연동해 왔다.

 

홍콩은 페그제를 통한 환율 안정으로

금융 중심지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페그제 유지를 위해선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박탈하면

홍콩의 달러 페그제도 붕괴할 수 있다.

 

 

달러페그제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에 묶어두고 정해진 환율로 교환을 약속한 환율제도. 페그제는 수입품의 가격이 변동해도 자국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무역이나 외국인투자도 활발해진다. 하지만 통화가치가 자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워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홍콩의 경제 배경

홍콩은 철저한 자유 시장경제체제이며,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심지이자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 이다.

 

 

철저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 홍콩은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외환의 자유 이동 역시 허용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및 헤리티지재단 공동조사에 따르면, 1994년부터 15년간 홍콩은 경제 자유도 1위 지역을 고수하고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 체제로 무관세 지역이다. 단, 유류, 담배, 술, 메틸알코올 등 4개 품목은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은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윤세가 기업은 16.5%이며, 개인은 15%이다.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 홍콩은 2007년 기준 서비스 산업 비중이 92.3%로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제조업 및 전기가스가 각각 2.5%이며, 건설업이 2.6% 수준이다. 제조업은 심천, 동관 등 광동성 지역으로 생산 기반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한편 홍콩은 무역 유통 물류의 중심지이다. 전체 교역량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48% 수준으로 수출은 168%, 수입은 180%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08년도에는 수출이 3,626억 미국달러, 수입이 3,885억 미국달러였다. 수입총액 3,885억 미국달러 중 약 90%는 홍콩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된다. 홍콩의 중계 무역은 1970년 30% 수준이었던 것이 1980년대 40%로 소폭 상승했다가 1990년대에는 85%까지 대폭 상승했다. 2008년 현재 홍콩의 중계 무역량은 약 90%에 이른다.

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심지 홍콩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큰 국제금융센터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 및 중국 투자를 위한 국제자금조달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세계 100대 은행 중 69개 은행을 포함 200개 은행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홍콩이 설립한 은행은 66개이며, 외국지점이 134개이다. 또한 71개 외국 은행이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금융 산업은 홍콩의 4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홍콩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19.5%이다. 금융계 취업자 수는 19만 2,000명으로 총 취업자 대비 5.5%를 차지한다.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주로 미국계, 유럽계 등 국제 자본이 자금의 수요처를 찾아 홍콩으로 이동하여 투자 또는 대출되는 형태이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효율성이 높고, 대출 비용이 낮아 아시아 각국과 중국의 차입 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4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외환시장(外換市場) 일평균 거래량이 1,750억 미국달러로 세계 6위를 차지했다. 2008년 12월 현재 주식시장(株式市場)은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으로 1조 3,288억 달러인데 이는 세계 7위 규모이다. 상장기업 수는 1,261개이다. 참고로 2008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4,780억 달러로 세계 19위이다.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2008년 말 현재 외국 기업의 홍콩 지사와 상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아시아지역본부는 1,298개사인데 2003년에는 966개, 2004년에는 1,098개였다. 미국에서 파견된 아시아지역본부는 311개, 일본은 238개, 중국은 95개, 영국은 119개, 한국은 19개 등이다. 아시아지역지사는 2010년 현재 2,584개사로 2003년에는 2,241개, 2004년에는 2,511개였다. 미국에서 파견된 아시아지역지사는 612개, 일본은 494개, 영국은 234개, 중국은 128개, 한국은 56개 등이다.

 

 

 

 

 

 

 

중국의 포기않는 이유

중국 정세 전문가 ‘친평’은

중국 정권은 국내외 안팎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으려 하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책임을 묻고,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가 쇠퇴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점에서 중국에서 시민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지금 시기에 반체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중공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