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10 성문헌법 과 불문헌법 헌법은 크게 [성문헌법] 과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성문헌법 成文憲法] 이란헌법이라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성문화(문자)로 표현되고 헌법으로서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헌법과 같다. 불문헌법과상대되는 개념이다. [불문헌법 不文憲法] 이란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일정한 헌법제정절차에 따른 헌법전이 아닌 오랜 시일에 걸쳐 확립된 헌법사항에 대한 국가적 관행이나 일반 법률, 관습율의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의 법형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慣習)헌법이라고도 한다. [추가]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과 [실질적인 헌법]으로 구분된다. 형식적의미의 헌법은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된 것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의미의 헌법에는 관습헌법은 제외되며 헌법이라는 명칭이 없는 다른 법령도 제외된다... 2020. 7. 8. 쿵쾅쿵쾅 이노무 층간소음 현재시간 밤 10시 윗집에서 파뤼를 개최했나보다. 현재시간 새벽 12시 윗집에선 아직 파뤼를 하나보다. 현재시간 새벽 2시 안되겠다. 윗집과 전쟁을 선포 한다. 살면서 한번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본인이 가해자라면 양심이 찔릴 뿐이겠지만 조심하고 있는데 밑에 집에서 과도하게 항의하는 경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피해자 인데, 아랫집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윗집을 처리해야 할까? 소음과 소리 의 차이 소음과 소리는 경계도 모호하다. 소음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다. 그로기 때문에 그저 듣는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소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당연한 이야기.. 2020. 4.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