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10 음주측정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수도 없이 많지만 아마 남에게 피해 끼치는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히면 살아간다. 그것도 하면 안되는 피해를 말이다. 특히 음주운전 ! 몇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운전대를 잡곤한다. 그것이 장전된 총을 사람들에게 조준하고 다니는 행동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모른채 말이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이 무엇일까? 바로 [ 음주측정 ] 이다. 헌법 제 12조 제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진술 거부권 ] 라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이 [ 음주측정 ] 을 하는것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헌법에.. 2020. 8. 26. 쓰러진 사람 살려내도 책임이라니 [응급조치] 길을 걷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 "YES" 다가가 살펴보니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당신은 심폐소생술을 실행 하겠는가? "......." 누구든지 선뜻 '내가 사람한번 살려보겠소"하고 나서는 이는 드물것이다. 도와주다가 응급환자가 잘못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저기서 들었던 행위자가 독박 쓴 사례들 때문에 더욱더 발이 안떨어질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거나 살아있는 식물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생긴 법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되시겠다. [ 유 래 ]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치게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 레.. 2020. 8. 18. 뛰뛰빵빵 누구의 잘못인가[안전거리 편] 운전을 하면서 간혹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물론 내가 가해자 도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뭐가 되었든 사고가 났을때 사고 내용 관련 법적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응 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 봤다. 뛰뛰빵빵 누구의 잘못인가?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 오늘도 나는(A) 반 좀비마냥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목적 만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 1차선으로 목적지를 향해 규정속도로 달리는 중 앞차(B)가 골목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을 시도 하였다. 길을 잘못들은것 마냥 급하게 좌회전 하다 보니 앞차(B)는 좌회전을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당연히 좌회전구간이 없는것을 아는 나는(A) 앞차(B) 따라 급제동을 하였지만 조금 늦어 앞차(B) 뒷부분을 추돌하고 말.. 2020. 8. 1. 통화녹음..불법일까? 사람들은 가끔 또는 자주 고민하고 생각 한다. '어떻게 복수 하지?' 자신을 괴롭히거나,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를 꿈꾸기도 아니면 '나에게 복수하면 어떻하지?' 라고 걱정할 때도 있을것이다. 본인이 싸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상대방을 칼로 찔러야지 혹은 묶어놓고 후드려 패야지 등 살벌한 복수 계획이 아니라면 대부분 '녹음' 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 할 것이다. 과연 내가 녹음한 파일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 상황. 1 A와 B가 대화한다. A는 B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A가 B를 고소하면서 증거로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때 녹음파일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 B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것에 대해 인지 하지도 허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 대신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 2020. 7.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