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띵..?

선거 때 마다 경기도 하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경기분도론’ 이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면서

관심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 것이다.

 

우선 '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 란?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에 있는 '도' 로서

대한민국 전국토의 약 10%를 차지 한다 .

경기도는 고려시대인 1018년 이래

천년 동안 ‘경기’로 불려왔다.

 

 

경기도 꽃 은 개나리 이며

경기도에서 자생하여 개나리 정했다 한다.

새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이다.

비둘기 상징 이라니.. 그래서 비둘기가 많은건가?

 

 

 

 

 

인구

 

1960년 에는 약 274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서울에서 넘치는

인구로 인해 도시로 몰림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2010년 기준 약 1,207만명 이며,

09년 에 비해 2.9% 증가한 것이다.

 

19년 기준 약 13,077,153명 으로 측정되어 있다.

 

 

 

경기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110만) - 성남(99만) - 고양(96만) - 부천(89만) 순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4만) - 가평(5만) - 과천(7만) - 동두천(9만) 순이다 .

 

 

경기도는 북부(고양,구리,남양주,의정부 등)와

남부(부천, 성남, 수원, 용인 등)로 나누며,

 

북부의 인구는 약 300만이며,

남부의 인구는 약 896만로

북부에 비해 남부가 3배 정도 더 많다.

 

 

 

 

[경기 북부]

 

경기북부(京畿北部)는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의 북부 지역을 말한다.

 

 

 

면적

 

경기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 10,175 km² 중

4,305km2로 충청북도와 비슷한 크기이다

 

 

 

 

인구

 

2019년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북부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 1,307만명 중 약 330만 명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많다.

 

이는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광역시·도보다 인구가 많다.

 

2018년에는 경상남도의 인구를 따라 잡았으며,

2019년에는 부산광역시의 인구를 따라잡았다.

 

 

 

 

 

[경기 남부]

 

경기남부(京畿南部)는 경기도 중 한강과 북한강의

남쪽 지역(가평군의 북한강 남쪽 지역은 제외)을 말한다.

 

 

 

 

면적

 

경기남부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 10,175 km² 중

5,919.47 km²를 차지한다

 

 

 

 

인구

 

2019년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남부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 1307만명 중 967만7305 명 이며

19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보다 인구가 많아졌다.

 

 

 

 

 

 

 

경기분도론 이란?

 

경기도는 총 31개 시‧군이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를

북부 10개 시‧군과 남부 21개 시‧군으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경기북부(畿北)를 경기남부(畿南)와

분리해 독립된 도(道)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이유?

 

수도권 인구과밀화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수요

폭증과 지리적 분리가 주된 원인이며,

 

경기북부 지역이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란

지리적 특수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고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기남부와 격차가 벌어지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기 되었다.

 

 

 

 

수도권 규제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집중 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 한강주변에 공업 농업 시설 증가를 막는

환경적 규제와 군사시설보호들을 내세운 규제까지 포함된다.

 

 

 

 

종류는 10가지가 된다.

 

 

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작관이 설정하는 구역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도시팽장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경기도 그린벨트 현황

 

 

 

‘팔당특별대책지역‘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다향화, 심각화, 현저화 되었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농지법’

 

농업의 경재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소유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위탁경영, 임대 또는 사용대 할수 없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경기도 남/북 의 차이

 

실제로 북부지역은 경제/교육/문화 등

삶의 수준에서 남부 지역보다 눈에 띄게 뒤쳐지며

 

경기 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39.9%로

남부(55.8%)보다 크게 낮고,

예산 규모(9조574억원)도

전체 예산의 15.9%에 불과하다.

 

 

북부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 전체의 18%(59조3327억원, 2014년 기준),

사업체 수는 19만여개로 남부(57만1506개)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북부 13개-남부 208개,

중소기업은 북부 346개-남부 2133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북부는 전체 면적의 36.6%가 과밀억제권역,

54.1%가 성장관리권역,

27.1%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

경기도 전체 주한미군 공여지 중 79.6%가 경기 북부에 있다.

 

연합뉴스 자료 참조

 

 

 

 

 

 

‘경기분도론’ 찬성 과 반대

 

 

찬성 의견

 

북부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돼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될 것 이다.

 

경기 북부의 인구가 330만명 으로

서울, 경기 남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의 행정기관이 분리돼 있어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로 손색이 없다.

 

서울을 가운데에 두고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정서가 다르고,

양쪽 모두 인구와 면적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면모를 갖췄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개발 기회를 다른 지방에 뺏기고 있다.

북도로 분리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 의견

 

분도가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이 취약한 경기 북부의 부담 대비 편익이

현재보다 줄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해진다.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

 

분도를 하려면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수도권 규제 제외 등

이익이 뚜렷해야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수도권규제가 완화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시·군별 ‘온도차’이다.

 

경기 북부 시·군 가운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남양주는

분도 결의안을 내는 등 적극적이지만

고양과 파주, 구리 등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특산물

 

연평도 는 꽃게가 유명하다.

겨울에는 제주도 아래쪽 바다에서 지내다

5~6월 알을 낳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이 잡힌다고 한다.

 

안성 송산 은 포도가 유명하다.

포도는 더운여름이 길고어 햇빛을 많이 받고

비가 적은 것이 좋은 포도를 얻을수 있는 기후 인데

황해안 중 낮은 지역이 딱 이런 기후이란다.

 

안성 은 유기가 유명하다.

유기는 놋그릇을 말하며,

냄새와 독성이 없는 무공해 그릇으로

그 품질과 모양이 뛰어나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길정도이다.

 

장호원 은 복숭아가 유명하다.

장호원에서는 백도, 황도 가 처음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맛이 좋다.

 

이천 여주 는 쌀이 유명하다. 

임금님이 좋아하던 쌀이라고 한다.

 

가평은 잣이 유명하다.

가평은 주변에 산이 많고

강과 계곡을 끼고 있으며

70년 이상 된 잣나무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