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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도 과실유무 따진다!? 「 나이롱 환자 근절 PROJECT [ 금융위 방안 추진 ] 」 자동차보험 치료비 5년새 48% 급증 || WHY '경미사고'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과잉지급 '남들도 다 하는데…',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 때문에 경미한 사고여도 고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개월간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는 '나이롱 환자' 같은 도덕적해이가 극소수가 아닌 다수로 번졌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한방 진료를 받을 경우 양방보다 대인배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게 되면 비급여 진료로 분류되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을 한 푼의 자기 부담도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한방병원의 입원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 타는 행위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기존 법안] 자동차보.. 2021. 3. 3.
설 명절 선물 20만원?! 「 설 명절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 국무회의 의결 ] 」 설 명절(1.19. ~ 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주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 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시행이유 코로나10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 2021. 1. 30.
중국 통신사 상장폐지 철회 「 NYSE 중국 3대 통신사 상장폐지 철회 [ 발표한지 나흘 만에 번복 ] 」 중국군 연계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상장 폐지 중국 3대 통신사 주식 거래 중단할 것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번복 | 상장폐지 이유?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 3대 통신사를 포함한 중국 기업 35곳을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이 후 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에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내렸으며 이에 서명한것에서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통신사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가 중국공산당이 소유 통제한 회사이기 떄문에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통신 인프라의 접근으로 인한 중국.. 2021. 1. 5.
12월 셋주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연등회 / 현금영수증 의무화 ]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 | 정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전기)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 개편 [ 한전 손실 보전 ] 2019년 7월 1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한전은 전기요금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8월 1541만~1629..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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