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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이론_국고학설 | 국고이론 역사 로마 "국가가 사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상의 역사적 근원이 일반적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정 시대 로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정 ▶ 일반적으로 세습 군주나 선거로 뽑힌 군주 이외희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 ┌공유지, 국유토지 ┌국고, 국유재산 로마국민의 ager publicus 나 aerarium 은 국가에 속하는 사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로마 국민 공동재산 이었다. 그래서 사법상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재산에 관한 법적구제는 [¹관청의 행정행위 ²국민의 행정쟁소] 이 2가지에 의하였다. 행정행위 ▶ 행정권의 작용으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행정쟁소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이를 구제받.. 2022. 5. 23.
[흥국화재 : 손해보험사] 재무건전성 위기를 맞고 있는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흥국화재가 희망퇴직을 받는 건 보험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그만큼 녹록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흥국화재는 5월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또는 입사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희망퇴직제 [希望退職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퇴직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의 일종인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고회피수단이다. 자발적인 퇴직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만, 명예퇴직 등에 응하지 않은 것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년치 연봉.. 2022. 5. 10.
눈꽃처럼 스르륵 [눈꽃초밥 ] 찾아간 것도 아니었다. 기대하고 들어간것도 아니었다. 걷다가 배고파서 "초밥!" 하고 들어갔다. 입안가득 사르륵 녹아내리는 그 맛 눈꽃 초밥 || 가게 외부 모습 정말 작은 초밥집이다. 주의깊게 안보면 슥- 지나칠 정도의 작은 가게이다. 외부에 나와있는 많은 화분과(당시에) 간판이 얼핏하면 [꽃가게] 라고 착각할 수 도 있다. || 주차장 가게 위치가 로타리 시작 부근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힘들다. 따로 주차장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도로 중간중간 주차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긴 시간을 주차하면 안될듯 하지만 딱히 단속을 하는것은 아니더라) 아니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요령껏 골목주차 스킬 ♨ || 가게 내부 테이블은 5~7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다. 외형에서 알 수 .. 2021. 7. 15.
대관령 바위 카페 [BAU] CAFE가 생각난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CAFE 건물이 잘보이는것도 아니었지만, 굳이 CAFE를 찾아간것은 아니었지만, 얼떨결에 CAFE 앞에 다다랐다. BAU 뭣이랄까.. 언덕은 아니지만 언덕배기에 있는듯한 그러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CAFE 느낌이 나는 건물은 아니다. 그냥 CAFE 라니깐 CAFE구나 하는 그런 느낌의 장소이다. 로컬푸드 마켓 + 카페 주차장 FREE + 자리 넉넉 1F : 로컬푸드 마켓 ORDER & PICK UP 은 전부 1층 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1F은 CAFE 는 아니고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다. 앉을 공간이라고는 카운터 앞쪽에 몇자리 있다. 아마도 TAKE OUT 손님 용 인가 싶다. 주문 후 1F을 둘러보는것도 재밌다. 관광지에서 선물가게를 온듯한 느낌을 준다...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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